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잇단 흉기난동 범죄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 무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적절한 대응 수위가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.<br> <br>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, <br> <br>세계를보다, 권갑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이 공개한 보디캠 영상입니다. <br> <br>[미국 경찰] <br>"칼 내려놓으세요! 칼 내려놔요!"<br> <br>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과 대치합니다. <br> <br>칼을 든 여성이 다가오자 경찰은 결국 방아쇠를 당깁니다. <br><br>시위 중 경찰에게 달려들었던 한 남성이 도망치려 하자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릅니다. <br> <br>이처럼 미국은 '맨 손엔 곤봉, 칼에는 총' 범인보다 '한 단계' 강한 무력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> <br>[레이철 하먼 / 버지니아 법대 교수] <br>"(경찰관이) 무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, 또는 강력범죄자가 도망칠 때 (무력 사용이 가능합니다.)" <br> <br>다만, 이러한 강력 대응 탓에 범죄 여부와 상관 없이 매년 미 경찰에 의해 시민 25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600명 넘는 시민이 숨집니다.<br> <br>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. <br> <br>영국은 총기 전문 경찰을 둡니다. <br> <br>채무와 교우 관계까지 살펴보는 신원 조사 후 두 달 넘는 훈련을 거쳐 활동합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부터 경찰의 총기 소지와 사용을 허가한 프랑스는 총기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뒀습니다. <br> <br>독일 경찰관은 총기를 소지하지만 사용을 극도로 제한합니다. <br> <br>법으로 "범인에게 가장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" 라고 명시한 겁니다.<br> <br>시민의 경찰 신뢰도 1위 국가인 덴마크도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만 무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법도 같이 배웁니다. <br> <br>[스틴 하프시코드 / 덴마크 경찰특공대장] <br>"마구 폭파시키고 마구 총 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멉니다. 중요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급박하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." <br> <br>다만, 전문가들은 덴마크의 경우 오랜 기간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축적된 만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> <br>결국,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원칙 마련과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피해자 시선에서 공권력의 정도를 들여다봐야죠.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하고 의법한 조치였느냐." <br> <br>적극적인 무력 사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방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> 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결국 힘으로 어떤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함께 솔루션을 만드는 거죠." <br> <br>일선 경찰들은 직무 중 무력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책임을 국가가 지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세계를보다, 권갑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권갑구 기자 nine@ichannela.com
